ISA와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소득세 실시, 과세이연 복리효과 사라지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안녕하세요 경제초보엄마 쩝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세금혜택도 받으면서 투자도 해서 부를 늘려나가기 위해 ISA계좌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운영하시지요!? 각 계좌를 운영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일반 펀드보단 수수료도 낮고 주식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해외주식 관련 ETF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 ETF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깜짝 소식을 접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어요😱😱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참고로 기존에 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본 글이 있는데요,
  아래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테니, 먼저 한번 들려주시구용~😉

 

2025.01.29 - [2. 재테크&투자] - 2025년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테크

2025년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테크

 
 
 
 
  자!! 다 보셨으면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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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연금계좌 등 해외주식 ETF 투자 이유

 
  대부분 연금계좌나 IRP, ISA에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시는데 보통 거래를 활발히 하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서 배당을 받고 그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스노우볼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내주식 보다 주주환원을 더 잘해주는 미국, 해외주식에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한 후 거기에 대한 배당, 분배금을 받고 재투자해서 운영을 하죠.
 
 

 2. 연금 계좌 등 해외 주식 ETF 과세 변경

 
  기존에는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를 배수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미국에서 15% 현지 세금이 먼저 떼이고,
거기에 국내에서 배당금을 받을 대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해외에서 낸 세금을 미리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절세 혜택? 과세 이연 혜택을 줬었어요.
 
  간단히 말해 미국에서 15% 세금을 데더라도, 한국에서 15.4%, 편의 상 15% 세율(국내 세율 14%, 지방세 1.4%)로 조정되면서 실제로 부담이 줄었었던 거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이 환급 과정이 사라졌다고 해요.. 사실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알아보니 이미 21년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안에서 나왔었던 건데, 미루다가 변경하다다가 미루다가 이렇게 실시를 딱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서 떼인 세금 그대로 반영되서 배당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추가 징수를 바로 때린다는 거에요.
  쉽게 말해 예전에는 세금 많이 냈으니, 쫌 돌려줄께~ 였던 거를 이제는 안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연금계좌의 가장 큰 헤택 중 하나인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다는게 핵심적인 이야기 에요.
 

출처 한국경제 등

 

3.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소득제 실시, 얼마나 손해일까?

 
  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로 운영하면, 기존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 과세이연 효과로 인해 복리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많이 해외주식에 대한 ETF를 많이 사용해 왔죠.
  그런데 지금은 배당을 받을 때 마다 미국에서 미리 15% 세금을 떼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또 세금(연금소득세 or 분리과세 등)을 내야해요.
 
  여기서 기존 제도였을 때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했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중간에 배당소득세 또한 내라고 하니, 두 번 내는 구조가 되버려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 또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 기존에는 
  - 배당금 1000원을 받으면, 미국에서 150원 과세 후 한국 국세청에서 150원을 돌려 받아 연금 계좌로 들어왔고, 그래서 1000원에 대한 복리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었고,
  - 추후 연금으로 인출 할 때 3~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됐었어요.
  
  
• 그러나 올해부터는
  - 배당금 1000원 받으면, 미국에 150원 과세한 후 그대로 남은 850원이 계좌로 들어와 이 남은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하고요,
  - 이렇게 과세된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연금 인출 시 똑같이 3~5% 연금소득세를 내야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누자자 입장에서만 손해가 되겠죠!? 원래 연금 계좌 자체가 특성 상 과세를 미뤄주고 재투자 장려가 핵심인데,, 지금은 세금이 미리 빠져버려 복리의 효과가 크게 줄어버린다는 거니까요😭
 
 

4. ISA, 퇴직연금계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이렇게 됐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수는 없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또 해야 하는데요.
 
  자세하게 더 생각을 해봐야 겠지만 당장 간단히 생각해보자면,
 
  먼저 국내 배당 ETF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해외 배당주 ETF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아직 국내 주식 ETF에 과세를 매긴다는 얘긴 없었으니깐요. 다만.... 고질적으로 국내주식은 아직까지 주주환원이 아쉽기 때문에 해외 배당주에 비해 배당금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금계좌 내에서 고배당 포트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끌고가는 전략이 아닌, 배당이 적지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액티브ETF 등을 매매해서 매매차익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물론 이것도 능력의 여하에 따라 수익률은 많이 다르긴 할거에요.. 그래도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이번 논란의 주인공이니 양도소득세는 별도라서 아직 혜택이 남아있는 부분이긴 한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대책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대응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 특성상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클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연금 등의 중요 자산이니, 섣불리 포트폴리오 교체보단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다시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일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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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연금계좌는 "세금혜택을 받고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조금만 내자! "가 중요 핵심이였는데,
이제는 이게 없어지니 연금계좌로 납입할 마음이 뚝 떨어져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요.
 
  그렇다고해도 아직 연금계좌에 투자에 유리한 점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만 한데요.
 
  여전히 일반과세 15.4%보다는 연금소득세 3~5%가 더 낮아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직 유리한 점이 남아 있고요.
  일단 세액공제 혜택이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무시못할 혜택이죠. 대신 기존의 한도에 대해 각자 포지션 별로 납입을 하셨다면, 이번 과세정책으로 금액 조종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연금계좌, ISA계좌 등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줘가며 장기 투자 독려를 하던 정책에 갑자기 찬물을 붓는 듯한 과세  정책에 아이러니 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 그죵~!?
  그저 할 수 있는 거에 묵묵하게 열심히 해서 자산을 늘려가보도록 하자구요!!
 
  그럼 여기까지 경제초보엄마 쩝이였습니다.
  우리 다들 큰 돈, 작은 돈 아껴서
  부~~자 됩시도!!
  그 날을 위하여~~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