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초보엄마 쩝이입니다.😁
속칭 "아파트 로또 줍줍"이라고 불리면서 로또 청약이 된 무순위 청약제도를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줍줍 광풍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위장전입등의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등도 강화한다고 발표 했어요. 이번 개선안으로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제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거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1.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에서 1, 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과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한 계약 취소 물량, 서류 부적격자의 물량. 이들을 합쳐서 잔여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잔여세대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요.
23년 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약 우려가 커지자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했었는데요. 보통 주택청약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든 유주택자든 추첨을 통해 담청될 수 있는 이유로 지난해 서울,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심해져서,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투기 성향이 짙어짐에 문제가 됐었어요.
2. 무순위 청약 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변화는 다시 무주택자 위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나 무주택자 위주로 주택이 우선 배정되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본래의 청약 취지에 맞게 개편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에 대해서도 따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해요.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등에 대한 서류 확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병원, 약국 위치를 알 수 있어 위장전입 적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3.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은?
무순위 청약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결혼,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주고 출산 시 특공 기회 1회를 추가 부여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강화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인데, 청년주택드림대출이라고 최저 2%대 금리로 분약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이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 또한 간소화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네요!!😉
4. 개편 후 무순위 청약, 누가 유리할까
이렇게 로또 청약!! 무순위 청약!! 줍줍 청약!! 이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등을 한번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는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기회가 돌아왔다!! 가 되겠네요 ㅎㅎ
이번 제도 개선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혜택이 돌아가길 바래요.
물론 거기에 저도 포함...ㅎㅎ 저도 당첨 될 기회가 온다면 꼭 넣어봐야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경제초보엄마 쩝이였습니다.
우리다들 큰돈, 작은 돈 아껴서
부~~자 됩시도!!
그 날을 위하여~~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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