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확정 핸드폰 싸게 사는 법 통신사 이동 번호전환 지원금 알뜰요금제

 
  안녕하세요 경제초보엄마 쩝이입니다.😄
 
 지난 10년 간 핸드폰 구매에 엄청나게 방해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불편하게 했던 악법이었던 "단통법"이 드디어 2024년 12월 26일에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확정되어, 2025년 6월 27일 기점으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통법이 시행됨으로써 시행 전 후에 핸드폰 구입 형태가 많이 바뀌어왔었는데요,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해야 좀 더 이득을 보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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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통법이란, 생겨난 이유는?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에요. 스마트폰 보급이 불을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장에 과열됨에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 1일에 제정하고 시행한 법률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각 대리점 등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제한하자는 정책이었는데요, 생겨난 이유는 정보의 양극화 때문이었어요.
  젊은 층이나 정보력이 빠른 사람들은 저렴하게 폰 구매가 가능한 반면에, 정보력이 없고 발품 팔기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폰을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어떤 영업점에서는 대형할인점처럼 폭탕세일 하듯 특정 시간대, 특정 단말기에 지원금을 몰아줘 출시된 지 며칠 안 된 고가폰도 공짜폰으로 돌변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단말기는 구입자에게 현금을 더 보태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심화되다가 보니,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공시하고 공시된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지원금에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를 하는 단통법을 만들어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게 됐다고 해요.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단말기 가격이 투명해지고, 소비자 간의 차별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워낙 대리점마다 보조금이 천차만별이었고, 성지, 공짜폰 좌표가 여러 커뮤니티에 돌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잠재우는 역할을 했었어요.
 
 
 

2. 단통법의 부작용, 단통법 폐지 계기

 
  다 같이 평등하게 휴대폰을 구매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단통법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먼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적용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이통 3사의 경쟁이 약화되었고, 결국 담합에 가까운 단말기 가격 상승이 초래되었어요. 그래서 지원금 규제를 통해 모두가 동일하게 폰을 구입하도록 한 게, 오히려 모두가 비싸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버려 실패한 정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위의 피해를 피하고자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온라인 성지와 같은 온라인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났어요. 성지에서는 영업점에게 주어져야 할 판매장려금을 고객에게 추가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어요. 이 지원금의 수치가 공시지원금의 15%가 넘으면 불법적인 지원금이 되는데, 성지들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불법지원금도 마다하지 않고 지급을 했었어요. 매번 정부에서 단속하지만 잠잠해지는 건 잠시지 계속 성행해 왔었죠.
 
  무엇보다 단통법으로 인해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지원금 규제로 인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사라지게 되고, 특히 제조업체들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위해 성능을 높인 고가의 단말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단통법 탓에 넉넉한 지원금 없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통신비용부담이 커졌어요.
 
  정보력을 갖춘 사람들은 시간을 들이고 품을 팔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정보력이나 시간이 없는 대신 이를 돈으로 지불하며 값을 더 치르는 방향이 좀 더 자유경제체제에 더 가까운 방향이지만, 결국 이를 역행하게 된 것이죠. 
 
 

3. 단통법 폐지, 그 효과는?

 
  단통법은 2025년 6월 27일 자로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통법의 폐지안에 따르면,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과 같은 기존 단통법 조항 대부분이 폐지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하는 조항도 폐지하기로 하고, 대신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와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선택약정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 할인을 선택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간단히 보자면,

•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시장 자율의 경쟁체제 구축 (이동통신사, 대리점 추가 지원금 포함)
• 선택 약정 25% 할인유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바뀌는 조항일 거 같아요.😄 현재는 비싼 요금제를 쓸 경우 공시 혜택을 받는 것보다 선택 약정 25% 할인에 대리점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한데요. 이러한 점이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때 비교를 해보고 해야겠죠!? 각 이통사들과 대리점들 간의 마케팅과 할인 경쟁이 붙게 되면 보조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테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부분처럼 보여요.
 
  그리고 최근 온라인 기반으로 진행되던 휴대폰 구매가 다시 오프라인 대리점 기반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곳을 찾기 위해 다시 발품을 팔아야겠죠!? 일부 대리점 매장에서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높여 핫딜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각종 sns나 커뮤니티 정보를 잘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도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니 마다하지 않을 수고스러움이지만요 😉
 
  다만, 과거처럼 지원금이 파격적으로 부여되게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비용 투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네요.. 일단은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으려나요..😭
 
 

4. 단통법 폐지 후 구입 방식 변화

 
  원래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사고 개통을 하려면 SKT, KT,  LG U+ 와 같은 이통 3사 중 무조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서 요금제를 선택했었어야 했는데, 단통법이 시행된 이 후로 "알뜰폰"이라는 요금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비싼 휴대폰 단말기 금액에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고 이통 3사의 비싼 요금제를 쓰고 매달 비싼 통신비를 낼 바에, 휴대폰 단말기를 자급제폰으로 그냥 사서 이통 3사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요금제인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하여 초기 투입 비용은 많지만 매달 통신비용을 저렴하게 맞춰 절약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자급제폰이란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번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을 교체할 예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입방식을 물었더니, 다른 통신사를 가입한 자들에 비해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한 사람의 경우가 가입을 유지하겠다는 비율보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통 3사로 이동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휴대폰 구입 경로 또한 자급제폰과 통신 3사가 거의 반반이었다면, 지금은 보조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다고 기대함에 이통 3사에서 구입하겠다고 답변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단통법이 시행함으로써 기민하게 절약을 위해 움직인 사람들답게, 단통법이 폐지됨으로써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려는 사람들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ㅎㅎ
 
 

5.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통신사들이 예전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또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등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냥 대충 하다간.... 어떤 피해가 생길 수도.... 
 
  나. 최근 휴대폰 단말기가 점점 기술집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AI라고 불리는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생성형 AI가 스마트폰 마케팅 포인트로 떠오르면서 가격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요. 안그래도 단말기 당 가격이 높은데 말이죠... 그래서 통신사 보조금이 늘더라도 스마트폰 제조사의 가격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제조업체들의 판매장려금 규모 자료를 제출의무화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해요. 근데 이 조항은 단통법 폐지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버리면 오히려 지원금 자체를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려금 정보는 일종의 영업기밀이기도 한데, 영업기밀자료를 외부에 제출하라고 하는 거니 제조업체 측에서도 보수적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죵...!!
 
  라. 그럼에도 다행히 예전과는 달리 우리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돌아와 확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거 같아요. 위에서처럼 보조금을 선택해 단말지 가격을 낮추거나, 선택 약정 할인으로 월 요금을 줄이거나 비교해서 자기 상황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긴 할 텐데요, 저처럼 그냥 단말기를 자급제로 사거나 좀 더 절약하시는 분들은 리퍼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해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될 거 같아요.
 

2025.02.05 - [3. 생활팁&지원] - 휴대폰통신비 절약방법!! 알뜰폰 요금제 비교 및 장단점과 개통방법부터 각종 꿀팁까지!!
 
 
알뜰폰에 대해선 위 링크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셔도 될 거 같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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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번 기회에 단통법폐지  그리고 그 후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됨으로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어떤 전략을 펴느냐에 달려있는 거 같아요.
   
  이번 폐지의 효과는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러니 휴대폰 바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 게 어떨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니깐용😉

그럼 여기까지 경제초보엄마 쩝이였습니다.
우리 다들 큰돈, 작은 돈 아껴서
부~~자 됩시도!!
그 날을 위하여~~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