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란?

 
안녕하세요 경제초보엄마 쩝이입니다.😁
 
  예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었던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이 3036년 현재,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즉 "지분형 모기지"제도의 도입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자 6월에 금융위가 그 세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해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의 공식적인 목적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인데요, 지분형 모기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장단점이나 다른 불리함이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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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형 모기지란?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등을 위한 제도인데, 그 구조는 쉽게 말하면 1억 원으로 10억 원 자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제도라고 해요.
 
  자세히 알아봐요!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라고 보면, 최대 40%, 4억 원까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이 아닌 투자를 해요. 그럼 나머지 6억 원이 나머지 매수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회사로 치면 지분율이 6대 4로 공동 투자를 하는 셈이죠.
 
  그리고 매수자의 몫인 6억 원도 동일하게 70%까지는 주담대가 가능하므로, 결국 개인은 현금 1억 8천만 원이 있다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구조예요. 
 
  물론 정부의 지분인 40%에 대해선 개인이 사용료로 내면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대 연 2%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2. 지분형 모기지의 이점

 
  이런 지분형 모기지의 첫 번째 이점은 뭐니뭐니해도 초기 자금의 부담이 확실히 완화가 된다는 거죠. 거지에 대출 이자도 부담이 감소되죠!?
  자세히 뜯어보자면 일단 개인이 먼저 준비해야 할 현금 자체도 적죠!?
거기에 집 값에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체를 대출받아 이자를 내느냐, 그 중 일부만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나머지는 이자보다 싼 퍼센티지로 사용료를 내느냐. 그냥 단순히 비교만 해도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서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묘미인데, 주택 가격 하락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우리가 지분형 모기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중에 매매한다면 정산이 필요한데, 만약 집 값이 올랐다면 차익을 지분만큼 나눠가지면 끝이에용!!
  근데!!!!! 반대로 떨어졌다면 이 손실은 정부가 투자한 그 비율만큼 정부가 먼저 떠안는 구조예요. 정부 즉 주택금융공사가 개인보다 후순위로 놓아서, 매각손실이 생겨도 정부가 먼저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물론 그 이상 떨어지면 개인도 손해를 보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에 이 정도 안전마진이라니... 😉
 

3. 지분형 모기지의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이런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즉 지분형 모기지는 예전 2013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크게 혜택이 있지 않아 흥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중 공식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슈와 대선 등의 이유로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거 같으니 기다려봐야 할 거 같아요!!
 
  이런 지분형 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소득, 무주택 여부등의 요건을 심사받게 될 거 같아요.
 
 

4. 지분형 모기지의 신청 자격 및 조건등

 
  이런 좋은 혜택이 예상되기에 아무에게나 아무 아파트가 다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이 크다 보니 무주택자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자들을 좁힐 것으로 보이고요. 소득요건도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주택요건으로는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허용할 방침으로 보이고, 거주 요건도 최소 3~5년 정도는 실거주 의무를 둘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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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알아본 지분형 모기지는 아직 조건이나 혜택이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에 조건이 너무 좋으면 세금이 살살 녹는 거고, 조건이 별로라면 수요가 없어 허울뿐인 제도가 되니 그 적정선이 아주 중요할 제도라고 보여요.
물론 자기 자본이 적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허들이 낮아질 수 있어서 매매량은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도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조건이라면 바로 기회를 잡아야 하겠죠!?
 
그리고 지분형 모기지는 기존에 정부에서 하고 있던 디딤돌대출등의 정책대출과 비교가 될 거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보려고 해요!! 유익하겠죠!? 😉
 
그럼 여기까지 경제초보엄마 쩝이였습니다.
우리 다들 큰 돈, 작은 돈 아껴서
부~~자 됩시도!!
 그 날을 위하여~~ 안녕!!😁